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해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0-482		 1995-08-31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62		 1995-08-30
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475		 1995-08-29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64		 1995-08-28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회의의 진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회의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9		 1995-08-28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7		 1995-08-28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1		 1995-08-28
공동도급공사의 업체별 윤번제적용은 당사자간의 내부규정일 뿐 당사자 이외를 구속할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402-126		 1995-08-25
종합유선방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적용6403-129		 1995-08-25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다 행정해석
적용6402-126		 1995-08-25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