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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 인사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자 등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160		 1995-09-15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607-271		 1995-09-14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06		 1995-09-14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02		 1995-09-12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04		 1995-09-12
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1,002		 1995-09-12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행정해석
작환68307-298		 1995-09-04
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6		 1995-09-04
전자완구 자동그네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146		 1995-09-04
수문조절용 권양기 및 이에 부속되는 장비 제조업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139		 1995-08-31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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