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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20-1023		 1995-09-26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34		 1995-09-26
규약으로 임원의 유고시에 임원이 아닌 상무집행위원을 임원의 직무 대행자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39		 1995-09-26
조합장과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26		 1995-09-25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설치·운영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0		 1995-09-20
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18		 1995-09-19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22		 1995-09-19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선관위의 당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약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민사법원 등에서 동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8		 1995-09-19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개시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6		 1995-09-19
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513		 1995-09-15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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