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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76		 1995-10-06
각 사가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30/100 이하인 금액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불성실신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8607-587		 1995-10-06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356		 1995-10-06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602-306		 1995-10-04
요양급여처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심사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보상68607-575		 1995-10-04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59		 1995-10-02
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
적용6402-192		 1995-09-30
차량수탁자(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구분되고 동법상의 의무주체는 차량수탁자이므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산보68307-628		 1995-09-29
사업주가 유류와 차량유지비를 제공하였으나 차량의 유지관리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된 재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68607-571		 1995-09-29
기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종전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98		 1995-09-29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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