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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족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변경의 결정을 얻은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327		 1995-10-17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68		 1995-10-16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01		 1995-10-16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1091		 1995-10-14
시행령 시행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사업개시를 태만히 하고 그 기간중 재해가 발생,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6506-199		 1995-10-14
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 행정해석
안기68300-812		 1995-10-13
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하다 행정해석
건안68307-560		 1995-10-13
연차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적용시점은 차수별 계약일이 아니고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이므로 차수별로 계약된 2차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현장이 아니다 행정해석
건안68307-563		 1995-10-13
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적용6402-207		 1995-10-1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진료6805-80		 1995-10-11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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