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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분파업·태업에 대한 직장폐쇄 가능여부 행정해석
협력68107-333		 1995-10-26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88		 1995-10-25
소사장이 노임만 분할하여 지급할 뿐 인사권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모기업에서 한다면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408-233		 1995-10-25
먹는샘물 제조업은 음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이 11/1,000이다 행정해석
적용6402-226		 1995-10-25
먹는샘물 제조업은 음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이 11/1,000이다 행정해석
적용6402-226		 1995-10-25
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46		 1995-10-24
조합비 일괄공제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22		 1995-10-23
어떠한 경우든 조합원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참석자격이 없으며 선출된 대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대의원, 기타 조합임원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25		 1995-10-23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이 적용되며, 육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42		 1995-10-23
회사사정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32		 1995-10-23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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