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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06		 1995-11-04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5		 1995-11-02
지부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선출하되, 대의원 순위 결정을 노조대표자에게 위임키로 결의하였다면 노조대표자가 수임된 범위내에서 대의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6		 1995-11-02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242		 1995-11-01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3		 1995-11-01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4		 1995-11-01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적용6403-241		 1995-11-01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48		 1995-10-31
어떠한 경우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만이 동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7		 1995-10-28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6		 1995-10-28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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