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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행정해석
임금68207-378
1995-11-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643
1995-11-23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639
1995-11-2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은 가스등이 누출될 징후가 있어 질식 또는 폭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 자신에게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637
1995-11-21
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합병 후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14
1995-11-21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77
1995-11-21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886
1995-11-21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02
1995-11-18
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629
1995-11-17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98
1995-11-17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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