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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506-267		 1995-12-01
2개 사업부서 중 1개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는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이들도 당연히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390		 1995-12-01
2개 사업부서중 1개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임금 68207-390		 1995-12-01
암석파쇄 및 체질작업은 분진작업이며 옥내작업이 아닌 경우 특정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행정해석
작환68341-402		 1995-11-2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 높이 31미터의 기준은 건축법상의 건축높이를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661		 1995-11-2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61		 1995-11-29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921		 1995-11-29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7-658		 1995-11-28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30-349		 1995-11-25
대학교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378		 1995-11-25
1071  /  1072  /  1073  /  1074  /  1075  /  1076  /  1077  /  1078  /  1079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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