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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부 감사가 승선 등으로 인하여 회계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회계감사 단독으로 감사실시 및 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		 1996-01-10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42		 1995-12-29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602-464		 1995-12-29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506-307		 1995-12-29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이 강제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간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4		 1995-12-28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8		 1995-12-28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쟁의행위 행정해석
협력68140-391		 1995-12-26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ㆍ운영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8		 1995-12-23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2		 1995-12-22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7		 1995-12-22
1071  /  1072  /  1073  /  1074  /  1075  /  1076  / 1077 /  1078  /  1079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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