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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리상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		 1996-01-27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해석
노조01254-88		 1996-01-27
노사가 노조전임을 인정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수만 합의한 경우에, 노조전임자의 선정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		 1996-01-23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관할구역을 잘못 알고 타지사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적용6403-31		 1996-01-22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당해 공장의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본인(공장장)의 명령과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위반행위자는 공장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안기68301-40		 1996-01-19
국소지혈제인 "Beriplast-p" 사용은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영역에서 1수술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진료6805-17		 1996-01-19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83		 1996-01-19
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산안68300-35ㆍ36		 1996-01-18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란 화학관련학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보68341-31		 1996-01-15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사업 여부 행정해석
협력68140-13		 1996-01-12
1071  /  1072  /  1073  /  1074  /  1075  / 1076 /  1077  /  1078  /  1079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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