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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65		 1996-02-08
식비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65		 1996-02-08
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		 1996-02-06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않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4		 1996-02-06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가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지 않는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7		 1996-02-06
노조의 규약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		 1996-02-06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 원서를 노조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0		 1996-02-0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56		 1996-02-01
사업의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고용보험적용기준 행정해석
고운68430-41		 1996-01-30
항운노조와 사업주단체가 체결한 후생협약서에 타회사의 수령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보험급여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602-62		 1996-01-29
1071  /  1072  /  1073  /  1074  / 1075 /  1076  /  1077  /  1078  /  1079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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