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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2
1996-03-05
자동차부품인 윈도우전동기, 와이퍼모터, 냉각팬전동기, 오토도어록모터 등의 소형DC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107
1996-03-04
화물취급업은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해석
적용6403-106
1996-03-04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122
1996-03-04
하나의 건설공사로 공동사용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요율적용기준
행정해석
고운68430-81
1996-02-27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84
1996-02-22
근로자의 날 기념품지급과 자녀학자금 지원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68207-84
1996-02-22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5
1996-02-21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96
1996-02-16
해외 현지법인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69
199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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