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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본인의 구속이 청문 연기사유가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관68490-210		 1996-04-1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30-133		 1996-04-15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5		 1996-04-12
발주처가 서로 다른 2개의 현장이 근거리에 인접하였더라도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242		 1996-04-10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규약변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5		 1996-04-08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전환배치에 관해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거주지 변경에 따라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4		 1996-04-08
Mesh Cylider Spine는 일반적으로 척추암이나 Burst골절에 사용하는 재료대로서 통상적으로 CD(Cortrel Dubousset)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CD(Cortrel Dubousset) 가격을 준용하여 지급함이 가하다 행정해석
진료6803-8909		 1996-04-07
재산압류 등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비용 교부금의 3분의 1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94		 1996-04-01
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08		 1996-03-29
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199		 1996-03-25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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