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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506-104		 1996-04-22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징수6506-105		 1996-04-22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하여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213		 1996-04-20
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금 입금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임금 68207-213		 1996-04-20
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4		 1996-04-18
대학의 안전보호시설 행정해석
협력68140-140		 1996-04-18
대의원의 과반수가 사퇴한 이후 대의원회에서 변경한 규약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4		 1996-04-17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5		 1996-04-17
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71		 1996-04-16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 68490-210		 1996-04-16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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