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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6		 1996-05-20
업무상 재해 여부 행정해석
산재68607-332		 1996-05-20
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9		 1996-05-17
선거관리위원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원이 임명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2		 1996-05-17
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53		 1996-05-16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금액에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227		 1996-05-1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5		 1996-05-06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관 68461- 248		 1996-05-06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행정해석
산재68607-302		 1996-04-30
NㆍFㆍ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77		 1996-04-24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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