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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도급계약서상의 안전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안기68301-450		 1996-05-31
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현재 비노조원인 과장인 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위원수의 법정인원 불충족 사유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30-188		 1996-05-30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51		 1996-05-28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7		 1996-05-28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자가승용차 이용시 실비산정의 곤란 및 승용차 미 보유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진료6602-121		 1996-05-23
노조규약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고, 의장이 대의원의 신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9		 1996-05-22
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4		 1996-05-22
유니온숍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1		 1996-05-22
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68300-330		 1996-05-20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를 한 경우 노동부 고시 행정해석
작환68343-188		 1996-05-20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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