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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구용 시약이 MSDS작성 대상화학물질을 1% 이상(발암성물질은 0.1% 이상)함유하고 있다면 MSDS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해석
작환68343-232		 1996-06-19
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0-409		 1996-06-19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29		 1996-06-19
가족수당과 임차주택 대여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68240-256		 1996-06-18
가족수당과 임차주택 대여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부소68240-256		 1996-06-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0-398		 1996-06-14
기존의 골종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상이 없었다면 골절이 없었을 것이므로 동 골절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골이식술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329		 1996-06-14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2		 1996-06-12
연차공사의 경우는 차수별 계약시점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한 최초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89		 1996-06-10
업무상재해로 요양중,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은 근로자의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의 사고로서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요양0509-319		 1996-06-10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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