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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평화조항(쟁의예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7		 1996-07-08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행정해석
징수6506-146		 1996-07-04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1		 1996-07-04
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요양0509-371		 1996-07-03
버스운전기사의 요금통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75		 1996-07-01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도 노조임원자격이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9		 1996-06-29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위원에게 교섭개시 3주일 전부터 타결일까지 조합사무실 상근을 인정키로 정하고 잇다면 사용자는 타결일까지는 교섭위원의 노조상근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8		 1996-06-29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위원에게 교섭개시 3주일 전부터 타결일까지 조합사무실 상근을 인정키로 정하고 잇다면 사용자는 타결일까지는 교섭위원의 노조상근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8		 1996-06-29
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686		 1996-06-29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5		 1996-06-28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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