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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술지도대상은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8-530		 1996-08-02
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27		 1996-08-02
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29		 1996-08-01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고관68440-440		 1996-08-01
시ㆍ군ㆍ구 단위의 의료보험조합이근로자의 채용, 전보, 승진, 해고 등의 인사관리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당사자는 개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7		 1996-07-30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4		 1996-07-30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재료가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으로 보아 각 유해인자별 측정은 물론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4-283		 1996-07-29
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43		 1996-07-29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6		 1996-07-26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98		 1996-07-25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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