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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 적용한다 행정해석
적용6402-412		 1996-08-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행정해석
요양0509-489		 1996-08-30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68		 1996-08-29
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480		 1996-08-28
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 행정해석
고관 68440-483		 1996-08-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30-264		 1996-08-23
쟁의행위 성립여부 행정해석
협력58140-228		 1996-08-08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8-539		 1996-08-05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을 담은 각각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3-302		 1996-08-0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8-531		 1996-08-02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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