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기기간 중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의 상병급여 지급 여부는 질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 행정해석
실업68430-59		 1996-09-10
자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60		 1996-09-10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설치, 난간 등 구체적인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64		 1996-09-09
제3자 구상금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8조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요양0509-507		 1996-09-05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안정68300-737		 1996-09-04
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요양0509-498		 1996-09-04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55		 1996-09-04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28		 1996-09-02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65		 1996-09-02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02		 1996-08-31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