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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설정 행정해석
고보68430-888		 1996-09-25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07		 1996-09-2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69		 1996-09-23
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1-693		 1996-09-20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44		 1996-09-18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진료6702-241		 1996-09-16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서약서 징구여부 등은 인정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64		 1996-09-16
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0509-520		 1996-09-12
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20		 1996-09-11
성지순례하는 동안은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60		 1996-09-10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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