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514		 1996-10-15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56		 1996-10-11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 행정해석
96다10027		 1996-10-11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35		 1996-10-07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449		 1996-10-07
대체근로 제한기간 행정해석
협력68140-362		 1996-10-07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 의무고용기간 종료로 의원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72		 1996-10-05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49		 1996-10-04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506-213		 1996-10-02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15		 1996-10-01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