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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인에서 허가요건을 갖춘 임원이 상근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고관68460-615		 1996-10-30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관 68460-615		 1996-10-30
구직활동을 행함이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만을 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실업68430-87		 1996-10-26
발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자에 대한 상병급여 지급은 담당하는 직원이 그 자의 특성·희망구직조건·질병이 있기 전의 구직활동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8		 1996-10-26
실업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89		 1996-10-26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환경68343-362		 1996-10-23
교환원의 경우 개인별 헤드폰 청취음의 노출시간은 지속적이기 보다는 수화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환경68342-380		 1996-10-23
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10-1400		 1996-10-21
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78		 1996-10-18
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65		 1996-10-15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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