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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사이의 계약기간에 따른 징수범위 행정해석
고관 68460-640		 1996-11-13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 68460-640		 1996-11-13
주급으로 지급해도 계약기간(3개월) 동안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관68460-640		 1996-11-13
현재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것은 "혈관성에 의한 발기부전 중에서도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진료6805-314		 1996-11-12
골신연술에 사용되는 일리자로프(ILIZAROV)는 체외고정용 장치이며 주요부품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현재 의료보험에서는 특수진료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진료6805-312		 1996-11-09
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834		 1996-11-07
남편형제 회갑참석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실업68430-96		 1996-11-07
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10-1465		 1996-11-01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서 기금 사무실 및 부속시설과 앞의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같은법 제15조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적정기간 내에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53		 1996-11-01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하여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 행정해석
노사68130-319		 1996-10-31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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