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90-1632		 1996-12-1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수수료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며 지체상환금을 문 기간에 대한 기술지도계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31		 1996-12-06
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05		 1996-12-06
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06		 1996-12-06
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923		 1996-12-04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1-882		 1996-11-20
작업환경측정이 전공정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일부공정에 대하여 측정이 실시되었거나 서류검토만 하였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다 행정해석
환경68342-412		 1996-11-19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871		 1996-11-18
총공사금액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7-870		 1996-11-18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행정해석
안정68300-968		 1996-11-15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