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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행정해석
산재68607-668		 1996-12-26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124		 1996-12-23
1.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한다
2.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연차 준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74		 1996-12-21
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965		 1996-12-19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단위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66		 1996-12-19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실업68430-120		 1996-12-16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954		 1996-12-13
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22-204		 1996-12-13
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시,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 행정해석
고보68430-1144		 1996-12-12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31		 1996-12-11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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