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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가족수당등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운68430-84		 1997-03-07
기존의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34		 1997-03-06
출근후 5~10분간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297		 1997-03-05
근로시간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270		 1997-03-04
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26		 1997-02-25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8		 1997-02-21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3-73		 1997-02-18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74		 1997-02-12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90일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환경68300-58		 1997-02-06
노사협의회에 관리책임자ㆍ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인ㆍ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20-69		 1997-01-31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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