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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4		 1997-04-03
정직 또는 휴직중이거나,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2		 1997-04-03
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3		 1997-04-03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435		 1997-04-03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24		 1997-04-02
인사제도의 개편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17		 1997-04-01
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0		 1997-04-01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04		 1997-03-31
진폐법상 분진작업의 범위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등 이에 준하는 작업을 말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281		 1997-03-31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184		 1997-03-29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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