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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 행정해석
임금 68207-217		 1997-04-15
노조 파업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1		 1997-04-11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장 임의로 사전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4		 1997-04-10
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52		 1997-04-08
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80		 1997-04-08
사립대학교 조교의 근로자 여부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452		 1997-04-08
주요방산업체 쟁의행위 금지범위 행정해석
협력68140-137		 1997-04-08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6		 1997-04-07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53		 1997-04-04
아파트자치회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자치회가 사용자가 되며 아파트자치회로부터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권한일체를 위임받은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가 사용자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38		 1997-04-04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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