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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의 참여, 회사의 통ㆍ폐합, 이전 등에 따른 고용ㆍ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행정해석
협력68140-151		 1997-04-19
독립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라면 본조의 승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1		 1997-04-19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조 규약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미리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2		 1997-04-19
노조규약에 정한 노동쟁의 결의절차를 위반한 조정신청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협력68140-1510		 1997-04-19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151		 1997-04-19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 행정해석
협력 68140-151		 1997-04-19
훈련기준에 미달하는 학원의 실업자 재취직훈련 위탁 및 실업급여 연장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70		 1997-04-17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17		 1997-04-15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61		 1997-04-15
노조규약상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여 이중 13명이 찬성하였다면 동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63		 1997-04-15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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