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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73		 1997-05-06
기금으로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안가에 콘도형 오피스텔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 종업원들이 연중무휴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260		 1997-05-06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77		 1997-05-03
조합에서 분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승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승인없이 행한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9		 1997-05-0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76		 1997-05-0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67		 1997-05-01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7		 1997-05-01
삼산화안티몬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MSDS를 작성ㆍ비치하고 용기 등에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3-163		 1997-04-30
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07		 1997-04-28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신설되는 기업별 노조에 승계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06		 1997-04-28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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