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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3		 1997-05-19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		 1997-05-16
인사 경영권은 노동3권과 함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체계상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사용자의 권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5		 1997-05-16
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122		 1997-05-15
1.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다. 2.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된다. 3.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0		 1997-05-13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28		 1997-05-08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30-116		 1997-05-08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79		 1997-05-07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에서는 의 쟁의행위가 금지됨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97		 1997-05-07
고객의 숙박 장소인 객실,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 등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174		 1997-05-06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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