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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12.31까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특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1		 1997-05-22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2		 1997-05-22
노조규약상 임금교섭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0		 1997-05-2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7		 1997-05-21
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65		 1997-05-21
취업 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12		 1997-05-21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
임금 68207287		 1997-05-21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649		 1997-05-19
노조규약에 단체협약사항은… 위원장이 잠정 합의 후 최종결정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0		 1997-05-19
구체적인 교섭 개시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관행상의 교섭개시 시점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기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8		 1997-05-19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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