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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08		 1997-05-29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209		 1997-05-29
총회 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에 소집권자(대표자)가 자율적으로 동일안건으로 총회를 소집ㆍ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B> 행정해석
노조01254-474		 1997-05-28
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77		 1997-05-28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23		 1997-05-27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77		 1997-05-26
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683		 1997-05-24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 행정해석
협력68140-204		 1997-05-24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 행정해석
근기 68207-681		 1997-05-23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행정해석
근기68207-681		 1997-05-23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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