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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재적대의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였다면 이때 과반수는 10명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0		 1997-06-10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 행정해석
노사68107-138		 1997-06-09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144		 1997-06-09
도급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고보68430-518		 1997-06-09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0		 1997-06-05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2		 1997-06-05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상 별도의 신고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8		 1997-06-05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137		 1997-06-05
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0		 1997-06-04
새마을금고는 공익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1		 1997-06-04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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