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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사전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 동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규약에 정한 특별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0		 1997-06-17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임을 감안할 때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당해 사용자와 정상적인 교섭이 가능한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35		 1997-06-16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9		 1997-06-14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28		 1997-06-14
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사전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 동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규약에 정한 특별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0		 1997-06-14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ㆍ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428		 1997-06-13
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을 구법 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협력68140-224		 1997-06-13
고용보험료체납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지원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고보68430-534		 1997-06-13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4		 1997-06-11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1		 1997-06-10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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