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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61		 1997-06-20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9		 1997-06-20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60		 1997-06-20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62		 1997-06-20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섭권 위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기타 단체에도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6		 1997-06-20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10-245		 1997-06-20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10-245		 1997-06-20
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행정해석
협력68140-245		 1997-06-20
1.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새 법 시행 후 신설된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5		 1997-06-19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이전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1		 1997-06-19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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