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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6		 1997-07-01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55		 1997-07-01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선거시기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0		 1997-06-30
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 총회는 자동 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89		 1997-06-30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1		 1997-06-30
학교법인 산하의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진 두개의 법인은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상이한 것으로 쟁의행위시 사업간의 대체근로는 불가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264		 1997-06-28
강사노동조합이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262		 1997-06-28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264		 1997-06-28
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263		 1997-06-28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262		 1997-06-28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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