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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874		 1997-07-04
단체협약은 그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0		 1997-07-04
수입금의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채권관리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소관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69		 1997-07-04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4		 1997-07-03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3		 1997-07-03
해고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5		 1997-07-03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3		 1997-07-03
동물용 의약품이 사업장에서 원료ㆍ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동법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MSDS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환경68343-237		 1997-07-02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856		 1997-07-01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9		 1997-07-01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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