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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197		 1997-07-16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건설현장 소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198		 1997-07-16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196		 1997-07-16
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8		 1997-07-1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의 변경ㆍ폐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280		 1997-07-12
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183		 1997-07-11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894		 1997-07-08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880		 1997-07-04
노조규약을 위배하여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라면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8		 1997-07-04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규약 위반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2		 1997-07-04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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