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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677		 1997-07-31
1. 계약갱신이 반복된 계약직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2.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사내 모든 규정 및 임금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08		 1997-07-29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86		 1997-07-25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가능하다 행정해석
산보68341-506		 1997-07-25
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78		 1997-07-25
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 행정해석
근기68207-987		 1997-07-25
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22		 1997-07-23
별도의 독립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 단위노동조합의 분회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 내부기관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5		 1997-07-22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56		 1997-07-22
단체협약은 그 형식과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35		 1997-07-16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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