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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사 당사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각 나름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3		 1997-09-01
노동관계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 등에 따라 그 선거방법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45		 1997-08-29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351		 1997-08-29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할 지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352		 1997-08-29
기존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조합가입조항의 효력 행정해석
노조01254-748		 1997-08-29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348		 1997-08-28
이동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협력68140-347		 1997-08-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 행정해석
노사68107-224		 1997-08-28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581		 1997-08-23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2		 1997-08-22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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