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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203
1997-09-11
출산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
부소 68240-203
1997-09-11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2
1997-09-10
실업자 재취직훈련 수강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개시일 이전에 훈련지시를 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실업68430-256
1997-09-10
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22
1997-09-09
종전 단체협약에 의거 법 시행당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행정해석
노조01254-767
1997-09-09
방송국 송출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367
1997-09-09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368
1997-09-09
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368
1997-09-09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14
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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