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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5		 1997-10-07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8		 1997-10-07
단체협약상 '조합비 및 조합원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일정액의 쟁의적립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08		 1997-10-0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264		 1997-10-06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14		 1997-10-01
산재휴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당수급 해당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268		 1997-09-30
1.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선거인을 최초 구성할 주체는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07-247		 1997-09-24
지부에서 본조에 분회총회 소집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분회에서 본조의 승인없이 분회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793		 1997-09-23
경찰학교 "신임순경반" 교육과정의 성격이 임용 후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인지,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취직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255		 1997-09-19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 3월은 민법 제160조(2009.5.8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23		 1997-09-18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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