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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07-278		 1997-10-22
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277		 1997-10-22
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6		 1997-10-17
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6		 1997-10-17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ㆍ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3		 1997-10-17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실업68430-283		 1997-10-15
외국은행 서울지점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협력68140-340		 1997-10-09
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2154-821		 1997-10-08
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3		 1997-10-07
노조규약에 긴급 동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새로운 의안의 상정 등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2		 1997-10-07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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