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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경고표지 부착대상 용기의 최소단위 행정해석
환경68343-375		 1997-11-05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18		 1997-11-03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81		 1997-11-0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한다 행정해석
고관68460-536		 1997-11-0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행정해석
고관 68460-536		 1997-11-03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423		 1997-10-28
사용자가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동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324		 1997-10-28
수출품에 대해서는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환경68343-359		 1997-10-22
경고표지 부착의 제정 취지는 화학물질취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 물질을 직접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3-360		 1997-10-22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435		 1997-10-22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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