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86		 1997-11-21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69		 1997-11-19
상병이 2주 이상 장기화되어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로 보아 상병급여를 2주 또는 1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실업68430-319		 1997-11-19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 등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431		 1997-11-12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행정해석
협력 68140-431		 1997-11-1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18		 1997-11-10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		 1997-11-08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32240-625		 1997-11-08
보장성보험 가입 가능여부 행정해석
임금 32240-625		 1997-11-08
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503		 1997-11-06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