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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796		 1997-12-16
노사협의회에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326		 1997-12-12
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산재68650-1114		 1997-12-12
촉탁직 사원들이 노조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고 그 직무와 책임에 비추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19		 1997-12-09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취급업무는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협력68140-469		 1997-12-04
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469		 1997-12-04
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22		 1997-12-01
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699		 1997-11-28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환경68343-399		 1997-11-26
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협력68140-451		 1997-11-24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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